위자료

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(유책배우자)에게 피해 배우자가 자신의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(예컨대,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)에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.

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

재판상 이혼시 위자료 액수는 판사가 각 사안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하는데,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.

혼인파탄의 원인

- 유책 정도(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)

- 부부의 재산상태 및 신분사항(학력, 경력, 연령, 직업 등)

- 동거기간(함께 살아온 혼인기간) 및 혼인생활 내력

친권

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, 이혼신고서에 친권자를 기재해야 합니다. 즉, 부부간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더라도 친권자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할 수 없습니다.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,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. 일단 친권자가 정하여졌더라도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양육권

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협의하여 정합니다.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.

친권과 양육권의 범위

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, 대부분 일방 배우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됩니다.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하는 권리나, 재산상의 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 대외적인 법률행위에 관한 권한은 친권자에게 속합니다(인지청구,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, 미성년인 자의 혼인신고 시 동의 등). 자녀가 갑자기 위독 상태에 빠져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의 수술동의, 자녀가 제3자로부터 부당한 억류를 받게 되었을 때의 인도청구 등, 자녀를 실제로 곁에 두고 보호하는 일과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의 일들은 양육권의 범위에 속합니다.

양육비

양육비는 자녀 나이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.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 그 자녀의 연령과 성별, 부모의 재산상황, 양육자에 대한 자녀의 희망,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상호관계,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, 육체적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정합니다.

※ 양육비 산정 기준표

01.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.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,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. 02.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을 나타낸다. 03.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%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(4명 가구)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다. 04. 표준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·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결정한다.

① 거주 지역(도시는 가산, 농어촌은 감산)
② 자녀수(자녀 1명인 경우는 가산, 자녀 3명 이상인 경우감산)
③ 고액의 치료비(중증 질환, 장애,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)가 드는 경우
④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(유학비, 예체능 특기 교습비)가 드는 경우
⑤ 부모의 재산상황

가압류, 가처분

이혼과 함께 금전청구(위자료, 재산분할 등)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.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그 소유재산을 처분해버려 재산이 없거나, 재산이 있더라도 다른 데로 빼돌린다면 그 판결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. 가압류, 가처분은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기간에 결정을 내리므로 상대방 모르게 기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가압류,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혹은 그 전후에 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므로, 이혼과 함께 금전청구(위자료, 재산분할, 양육비)를 청구 하려 할 때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해두어야 합니다.'가압류'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, 양육비 등 돈(금전)을 받을 때 하는 것입니다.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가압류 명칭이 달라지는데, ‘부동산 가압류’(상대방 명의의 아파트, 건물, 토지, 임야), ‘채권가압류’(전세보증금, 예금, 주식, 월급 등) ‘유체동산 가압류’(가재도구, 가게 시설이나 물건)등으로 나누어집니다.

'가처분'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'부동산 그 자체(소유권이전등기)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, 재산분할을 ‘돈 자체’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.